고민정 “정권 심판인지, 야당 심판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직, 기능 재편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20.1.6/뉴스1 © News1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청와대 참모 출신 상당수가 이번 총선에 출마함에 따라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청와대 개편이 총선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가졌던 분들은 지난 여름에 다들 입장을 밝히셔서 정리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6일 청와대 조직 개편에 대해선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신설됐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나 방위산업 등 담당관들을 신설하기도 했다”고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총선용 캠프라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과 관련해선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맥락상 총선에서 야당에 대한 심판을 호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탄핵 사태까지 겪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뒤 결국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고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남북관계 증진 의지를 나타낸 데 대해선 “북미대화가 교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쳐놓고 남북(관계)을 견인해나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남북협력을 증진시켜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한 데 대해선 “답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안한다고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답방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급했던 스포츠 교류나 (DMZ) 유네스코 공동등재 등이 이루어지면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고 대변인은 신년사에서 언급된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어제 공포(공포안 의결)를 했기 때문에 시행되려면 6개월 정도 걸린다”며 또 “공수처법은 통과됐지만 아직 수사권 조정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다 되어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인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고심 중에 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여전히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