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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대법 “해임은 정당” 2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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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대법 “해임은 정당” 2심 파기

뉴스1입력 2020-01-08 09:57수정 2020-01-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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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2019.1.10/뉴스1 © News1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을 교육청이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해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으며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으로 수치심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 해임은 과도하다고 해 여성단체 등에서 비판이 인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주 한 초등학교 교감 김모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택시운행을 중지하고 김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지을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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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스스로 교원 신뢰를 실추시킨 김씨가 교단에 복귀해 종전과 다름없이 학생을 지도한다 했을 때 학생들이 헌법상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데 아무 지장도 초래되지 않을 것인가”라며 “이를 정상참작 사유와 비교해보면, 김씨가 해임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9월9일 0시15분께 광주 서구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A씨 가슴을 추행해, 경찰 조사 뒤 검찰에서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같은해 12월 그를 해임했다. 김씨는 이듬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교사에겐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김씨의 추행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해 해임처분은 이보다 가볍다”고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만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만졌고 피해자는 즉시 차를 정차하고 하차를 요구해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이고, 요금을 받기 위해 신고한 경위에 비춰보면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김씨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처럼 판결하자 지역 여성단체들은 “사회경험 없는 순진한 20대 여성만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통념을 드러낸 것으로,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판결”(광주여성민우회)이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대법원은 2심 대신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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