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공공기관 투자 60조…예타기간 7개월로 단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도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전년 실적대비 6조5000억원 확대한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특히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집행 실적은 53조5000억원으로 연간계획 55조원 대비 집행률 97.2%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적기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며 “아울러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가동을 통해 기관별 투자집행 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내 37%를 집행하겠다”고 했다.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도 적극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 역시 적기에 집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이 1월부터 개선안대로 정상 집행되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 입법협조를 요청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불안에 따른 대내외 상황 점검 및 파급영향 대응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 중동 상황에 대해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의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에 비춰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으나 엄중한 경계를 갖고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하며 적기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유가·해외건설·해외물류 분야까지 관계부처 합동 또는 해당부처별 대책반 등 대응체계를 구성, 가동하겠다”며 “중동정세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에 이미 마련돼 있는 분야별 비상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재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수소경제법·신재생에너지법 등 경제활력 관련 법안을 놓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 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 3법은 가이드라인 보완,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소경제법 통과 전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토록 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법은 개정 전이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밖에도 앞서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홍 부총리는 “40대 일자리·서비스산업·바이오·10대 규제개선·1인가구 대응·2기 인구정책·5대 부문 구조혁신 등 7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1월부터 각각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최대한 상반기 내 후속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