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과학에 쏠렸나”…文, 디지털비서관 신설해 ICT 무게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7/뉴스1

청와대가 지난 6일 조직개편을 통해 과학기술보좌관 산하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했다. 10년 이상 장기 안목을 갖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과기보좌관 외에 ‘초 단위’ 변화가 시급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담 보좌진의 필요성을 청와대가 절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8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은 Δ‘디지털 정부 혁신’ 가속화 Δ‘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AI 국가전략 Δ데이터를 디지털경제의 ‘원유’로 만들도록 진흥하겠다는 ‘데이터경제’ 정책 Δ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4차 산업혁명 등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신설 직제까지 편성해 디지털혁신과 4차산업혁명, AI정책 등에 동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기존 과학기술보좌관직을 주로 ‘과학계 인사’가 전담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ICT 정책의 속도감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과기보좌관은 문미옥 전 과기정통부 1 차관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맡았으며 이후 이공주 현 과기보좌관이 2019년 2월 임명돼 활동중이다.

두 사람 모두 여성과학인이자 연구현장에 몸담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보좌관으로서 연구현장과 과학정책에 무게감이 실렸다. 다만 최근 1~2년간 5G 융합산업 확대, 4차산업혁명, AI 확산 등 촌각을 다투는 디지털 혁명이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ICT 정책 실현에 보다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 주도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룬 것은 매우 큰 성과이며 이는 세계 ICT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다만 5G는 상용화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통산업을 디지털 혁신으로 전환하는 ‘기반 인프라’ 역할을 하는만큼 이제부터 더욱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진흥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과학기술은 10년, 20년 이상의 긴 안목을 갖고 정책방향을 잡아야 하지만 ICT 분야는 즉각 상용화하거나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등 ‘시간 관념’ 자체가 차이가 있어 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첨언했다.

따라서 과학분야 외에 디지털혁신분야를 전담할 보좌진이 이를 끌고 나가는 형태로 조직을 개편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신설된 비서관 직은 ‘디지털정부’ 세계 1등을 하기 위한 정부 인프라 혁신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초석을 놓은 ‘전자정부’로 세계 전자정부 1등을 재패했던 기억이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이 전자정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 정부 인프라와 일하는 문화 등을 ‘디지털 정부’로 혁신하는 ‘디지털정부혁신전략’을 지난해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전자정부’가 행정업무를 전산화하고 체계를 잡았다면 디지털혁신전략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업무 형태를 대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전자정부 세계 1등을 해 전세계 정부들이 우리나라의 정부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던 것처럼 디지털정부혁신을 통해 다시한번 세계 정부시스템의 ‘모범사례’가 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