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삼권분립 훼손’ 비판에 ‘단호’…경제·협치는 ‘소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세균 후보자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관련, “총리가 되면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News1

6선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지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느 인사청문회와는 달랐다.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야당의 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했고, 협치내각 구성을 통한 여야의 협치 복원 등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신의 철학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삼권분립 훼손’ 문제였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를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장에 계셨던 분이 총리 후보자로서 오늘 저희에게 인사 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것은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니다”며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뿐 인적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구성원들이 (전직 국회의장에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경우 불편할 수 있어서 (총리직 제안을) 주저했고 고사했다”며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기에 (총리직 제안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문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겠다며 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겠다”며 “국민이 걱정하시는 내용, 챙기지 않으면 안 될 내용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가 되는 21대 총선 이후 ‘협치 내각’을 구성해 야당과의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도 했다.

정 후보자는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 내각을 구성해야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적극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치 내각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21대 총선(결과)을 봐야 하겠지만, 현재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안정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국회선진화법을 바꾸지 않으면 협치를 하지 않고는 국정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총리 임명 이후에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총리직 제안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장재성장률이 2,6~2.7%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통해 겨우 2% 성장에 그쳤다”며 “제가 경제통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경제에 관심도 많아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한다면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 서도록 하겠다”며 “총리로서 제 역할을 하면 국민께서는 아마 잘했다고 판단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 입법부 구성원에게는 송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