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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삼권분립 훼손’ 비판에 ‘단호’…경제·협치는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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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삼권분립 훼손’ 비판에 ‘단호’…경제·협치는 ‘소신’

뉴스1입력 2020-01-07 18:22수정 2020-01-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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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세균 후보자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관련, “총리가 되면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News1

6선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지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느 인사청문회와는 달랐다.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야당의 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했고, 협치내각 구성을 통한 여야의 협치 복원 등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신의 철학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삼권분립 훼손’ 문제였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를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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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장에 계셨던 분이 총리 후보자로서 오늘 저희에게 인사 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것은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니다”며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뿐 인적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구성원들이 (전직 국회의장에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경우 불편할 수 있어서 (총리직 제안을) 주저했고 고사했다”며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기에 (총리직 제안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문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겠다며 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겠다”며 “국민이 걱정하시는 내용, 챙기지 않으면 안 될 내용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가 되는 21대 총선 이후 ‘협치 내각’을 구성해 야당과의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도 했다.

정 후보자는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 내각을 구성해야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적극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치 내각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21대 총선(결과)을 봐야 하겠지만, 현재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안정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국회선진화법을 바꾸지 않으면 협치를 하지 않고는 국정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총리 임명 이후에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총리직 제안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장재성장률이 2,6~2.7%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통해 겨우 2% 성장에 그쳤다”며 “제가 경제통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경제에 관심도 많아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한다면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 서도록 하겠다”며 “총리로서 제 역할을 하면 국민께서는 아마 잘했다고 판단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 입법부 구성원에게는 송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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