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휘문 전 이사장, 2심서 형량 가중…징역 4년

학교발전기금 52억 횡령 혐의…1심 징역 3년
항소심은 징역 4년…"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단란주점·유흥주점서 법인카드 사용하기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휘문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57) 전 이사장이 2심에서 형을 가중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이사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한 원심 판결 대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민 전 이사장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기각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욱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은 모친인 김모 전 명예이사장과 박모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이 9년에 걸쳐 학교발전기금인 학교시설 임대료 상당부분을 따로 받아 회계처리 없이 사용하는 것을 방조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민 전 이사장이 인식한 횡령액만도 5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사무국장과 공모해 법인카드를 사용 자격이 없는 김 전 명예이사장에 교부해 약 5년에 걸쳐 2억원 이상 사용하게 하고, 4년에 걸쳐 3000만원 이상을 전 이사장 성묘 비용 등으로 횡령했다”며 “자신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범행으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전 이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사무국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민 전 이사장과 김 전 명예이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대여해주고 받은 학교발전기금 52억여원과 법인카드 2억3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김 모 전 명예이사장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1심은 “민 전 이사장은 모친의 업무 관여를 방치하고 이사장 의무를 게을리해 이 사건 범행의 근본적 원인이 됐다”며 “재산상 피해 야기한 이 사건 횡령 범죄는 민 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했다면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세습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모친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2억3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했고, 자의로 유흥업소 비용 지출에도 사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