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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美, 北과 협상시 좀더 유연해야…先 CVID는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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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美, 北과 협상시 좀더 유연해야…先 CVID는 비현실적”

뉴스1입력 2020-01-07 13:40수정 2020-01-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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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자료사진> © News1

방미중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6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러가 추진중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북한의 상응조치를 더하는 협상교착 타개 해법을 내놓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CNI)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에 대해 일부 제재를 완화했다가 북한의 합의 위반 시 이를 되돌리는 ‘스냅백 제재완화’를 허용해 핵협상의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또 스냅백 제재완화 제안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결함이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의 주요 상임이사국들이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더한다면 현재 교착 국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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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보는 “한국 정부 역시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지지하느냐”는 RFA의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지지가 미국의 입장과 상충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중·러의 제안을 지지할 것”이라며 “물론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북미관계는 평행선상에 있어 양측이 타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이후 북한에 보상해준다는 접근법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지금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때”라면서 “미국은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비핵화를 먼저 하면 보상해주겠다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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