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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들 “인상 제한 없애달라”…등록금 줄다리기 시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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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들 “인상 제한 없애달라”…등록금 줄다리기 시작될까

뉴스1입력 2020-01-07 10:42수정 2020-01-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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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총학생회 및 학생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요구안 기자회견을 열고 동결된 등록금을 부순 뒤 등록금을 인하시켜야 한다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News1

서울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허용을 정부에 다시 요청한다. 법정 상한선 이내에서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Ⅱ 유형 참여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다. 학생들의 인하 요구에도 사립대들은 재차 인상 의사를 밝혀 대학가의 행보가 주목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날 오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만나 이같은 방침을 전달한다.

사총협은 앞서 지난해 11월말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공문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한 경우에 국가장학금Ⅱ 유형 참여를 제한하는 조건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달 중순 사총협은 총회에서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고 결의한 데 이어 사실상 인상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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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정하고 있다. 2020학년도에는 1.95%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상한선 이내일지라도 등록금을 인상하면 연간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받지 못해 사실상 인하 또는 동결을 위한 장치로 쓰였다.

사총협은 이날 오전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재차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회장을 맡은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등 사립대 총장 20여명을 비롯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참석한다.

당초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박 차관에게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박 차관이 일정 문제로 불참해 이뤄지지 않았다. 사총협 관계자는 “지난해 만남이 무산된 만큼 오늘 정부가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가급적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올해 고등교육예산을 8600억원 가량 늘린만큼 대학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시기를 맞은 대학에서는 반대로 인하 요구가 거세다. 등심위는 해가 바뀔 때마다 대학 교직원과 학생 등이 참여해 접점을 찾는 등록금 심의기구다.

이미 지난 6일 서울대는 올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고, 연세대도 등록금 동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고.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금 인하와 투명한 등심위 자료 공개 등을 요청하고 있어 등심위 시즌 진통이 예상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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