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 기운 확산해 경제 더 힘차게 뛰게 할 것”

"더 많은 유니콘기업 생기도록 벤처창업기업 지원"
"2030년 세계 4강 도약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
"수출·설비투자 플러스 반등시켜 성장률 상승 연결"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규제혁파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원을 돌파했고 5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며 “200여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2배와 3배 이상 증가했다. ICT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 했다.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도 이뤘다”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라며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며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다.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며 “3대 신산업, 5G, 2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다.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4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도 더욱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