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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4+1 자기들끼리 선거구案 마련…전국 40% 텃밭 만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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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4+1 자기들끼리 선거구案 마련…전국 40% 텃밭 만들려”

뉴스1입력 2020-01-07 09:55수정 2020-0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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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News1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4·15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대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구 획정방안을 이미 자기들끼리 모여 공표를 했다”며 “전국 선거구의 40%를 자신들 텃밭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또한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타 시·군에 붙이는 그런 선거구 획정을 자행하려고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금지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자치구 일부 시·군 분할은) 불가피할 때만 하는 것”이라며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특정 지역·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일)을 해서 선거구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시 선거구를 1석 늘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1석을 줄여야 한다”며 “선거구를 줄이는 지역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당 인구수가 제일 적은 곳을 순서대로 줄여야 한다.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등 순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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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적다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것”이라며 “인구 비례에 비해 선거구가 많다는 것이어서 선거구를 줄여야 표의 등가성이 확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균 인구수가 가장 적은 광주와 전북, 전남 순으로 지역구를 줄이고 그에 맞춰 세종시의 선거구를 늘려는 것이 표의 등가성,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다”며 “또한 예비 후보자들이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구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4+1 협의체가 지난해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호남계를 기반으로 한 평화당, 대안신당 등의 ‘농어촌 지역구 보장’ 요구에 따라 지방 대신 서울·경기지역의 의석을 줄이는 방안이 다뤄졌다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이들 사이에선 서울 강남·노원과 경기 군포·안산단원구 등이 우선적인 통폐합 지역구로 거론됐다고 한다.

이에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강남과 안산 단원구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지기반이 취약한 한국당이 지역구 의원을 배출한 지역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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