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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美, 더 유연해져야…文정부, 대북제재 완화결의안 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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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美, 더 유연해져야…文정부, 대북제재 완화결의안 지지할 것”

뉴시스입력 2020-01-07 07:25수정 2020-01-0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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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백 제재완화' 통한 절충안 필요성 언급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이 '창의적 생각'으로 돌파구 마련 주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6일(현지시간)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이 평행선상에 있어 양측이 타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이제 북한은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할 때이며 미국은 좀더 유연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문정인 특보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민간 연구기관 국가이익센터(CNI)가 개최한 행사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위와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 특보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비핵화 조치에 대해 일부 제재를 완화했다가 북한의 합의 위반 시 이를 되돌리는 일명 ‘스냅백 제제완화’를 통해 북미 간 핵협상의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스냅백 제재완화 제안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결함이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의 주요 상임이사국들이 이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을 도출해 현재 교착 국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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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역시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지지하느냐’ ‘결의안이 미국 정부 입장과 상충된다’는 질문에 그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중러의 제안을 지지할 것”이라며 “물론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미국의 민간연구기관 퀸시 인스티튜트의 제시카 리 선임 연구원은 북미협상의 해법으로 북한이 앞서 정상회담에서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부분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해주는 단기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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