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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靑이 구상한 檢인사안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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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靑이 구상한 檢인사안에 이견

장관석 기자 , 이호재 기자 입력 2020-01-07 03:00수정 2020-01-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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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장說 돌던 황희석 전격사표
추미애, 파격인사에 부담… 방향 튼듯
대검 수사지휘라인 교체 가닥
추미애-윤석열 7일 첫 별도회동… 검찰인사 논의 이뤄질지 촉각
6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름다리를 지나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상견례를 가진다. 장승윤 tomato99@donga.com·김재명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별도로 만난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비공개로 만나 검찰 인사안을 협의하던 관례와 달리 추 장관은 윤 총장 측의 두 차례 이상 접촉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도 법무부 산하 기관장이 장관에게 취임 인사를 하는 날 윤 총장에게 잠깐 시간을 낸 것이다.

그 사이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참석 가능 날짜를 제출하며 인사위 개최를 저울질하고 있다. 비(非)검사 출신의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기용 등 인사설(說)이 돌고 있지만 윤 총장은 인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파격 인사 카드 변경


법무부와 검찰 기류를 종합하면 일단 여권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 총장 주변의 대검찰청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하는 쪽으로 인사 방향을 세웠다고 한다. 검찰 인사 상황을 잘 아는 한 핵심 관계자는 “교체하지 않으면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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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검찰 개혁 법안을 담당한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주요 인사 대상이다. 경찰 중심으로 포석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의향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검사 출신을 검사장급으로 신규 임용한 뒤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 내는 파격적인 인사안까지 한때 검토됐다. 조 전 장관 재임 때 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임명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검찰국장 이동설이 돌기도 했다. 법무부가 비검사 또는 퇴직 검사, 법조인의 검사장 임명 방안까지 검토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또는 변호사 출신의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검사장급으로 신규 임용한 뒤 검사를 보임하게 한 검찰국장직에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격적인 또는 과격한 인사안을 받아든 추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구도가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처음으로, 1년에 한 번 행사할 수 있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청와대 의향대로 관철시키는 데 추 장관이 부담감을 느껴 검찰 조직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황 국장은 6일 사표를 냈다. 그가 검찰국장으로 영전할 수 있다던 예상이 뒤집어지면서 그의 전격 사퇴는 이변으로 받아들여진다. “내부적인 교통정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청와대의 구상과는 다른 결론을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尹, 장관 면담서 침묵 항명할 수도

검찰 인사 논의 과정에서 말 그대로 ‘패싱’을 당한 윤 총장은 심기가 불편하다고 한다. “총장과 인사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라는 추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사를 논의할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장관과의 면담을 외부 장소가 아닌 장관실에서 하는 형식을 놓고도 검찰은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면담할 때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실상 항명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추가로 사의를 표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공석이 기존 7석에서 8석으로 늘어났다. 연쇄 이동의 폭이 늘어나는 등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발(發) 인사판의 크기가 더 커지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이호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검찰 인사#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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