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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9일 본회의 열자…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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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9일 본회의 열자…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

뉴시스입력 2020-01-06 18:49수정 2020-01-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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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키로
검경수사권조정안 대신 민생법안 170여건 先처리 전제
심재철 "민주당, 국민과 민생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날치기 처리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 정식 사과 해야"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는 대신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조정안 보다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170여개의 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예산안부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도 문희상 국회의장의 정식 사과를 조건부로 걸었다.

자유한국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민주당이 오늘 ‘쪼개기 국회’를 할 생각이었다”며 “자유한국당은 새해 벽두부터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니 7~8일 인사청문회를 하고, 9일부터 순리적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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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9일 정상적으로 열자고 제안했고,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지금 민생법안 170여건 정도 되는데 필리버스터를 전면적으로 민생법안에 대해서 다 풀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한테 희망이라도 주자”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 경제를 생각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민생법안 선(先)처리를 민주당이고 국회의장이고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스트랙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연말 날치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다면 바로 민생법안부터 9일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사과의 모습일 것”이라며 “그동안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엉망으로 날치기 처리했던 것에 대해서도 문 의장은 차제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주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만큼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이견이 없어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완전 합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는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유보 여부에 대해선 “아마 그런 부분은 다시 대표님들 간에 대화를 통해 기본적으로 얘기할 것”이라며“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여러번 논의를 했던 사항이라 대화 과정에서 충분히 풀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표가 말씀 안 했지만,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유보도)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별도 입장문을 내 “민주당의 우선순위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있는 것 같은데 국민과 민생을 우선순위에 놓기 바란다”며 “우리는‘민생법안 선(先) 처리 제안을 민주당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은 지난 연말 포항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그리고 병역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먼저 풀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했다”면서 “무역하는 기업들을 위해 무역보험 관련 동의안 등에 대한 무제한토론도 해제해 역시 처리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위성정당이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 법안 등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고, 한국당은 사력을 다해 막으려고 했을 때도 중요 민생현안만큼은 나 몰라라 팽개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가 걸린 것은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등 악법을 일방 처리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많은 국민들께서 아실 터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신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새해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지난 연말 날치기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나서 민생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민주당과 문 의장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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