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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세 번째 소환…영장기각 10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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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세 번째 소환…영장기각 10일 만에

신동진 기자 , 박상준 기자 입력 2020-01-06 16:54수정 2020-01-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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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을 세 번째로 조사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0일 만의 재조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 26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이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힌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의 구체적 내용과 배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고, 이를 (감찰 중단에)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함께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3인 회의’ 멤버인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각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도 재확인했다. 조 전 장관에게 여권의 구명 요청 사실을 전한 백 전 비서관도 3일 검찰에 재출석해 감찰 무마를 청탁한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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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관련 재판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시작된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에 사건이 회부됐다.

지난해 10월 장관직에서 물러난지 하루 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예정대로 1학기 대학원 강좌를 개설했다. 서울대 수강편람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일반대학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3시간짜리 ‘형사판례특수연구’ 과목을 가르친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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