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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뇌물 혐의 첫 재판…“검토 아직” 혐의 입장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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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뇌물 혐의 첫 재판…“검토 아직” 혐의 입장 유보

뉴시스입력 2020-01-06 16:57수정 2020-01-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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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 등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6일 오후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전 부시장은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검찰 기록이 방대한데 저희가 입수한지 얼마 안 돼 준비가 덜 됐으니 (혐의에 대한 입장은) 다음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총 8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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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금융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해 자산운용사, 신용정보회사 등을 인허가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또 200여명의 소수로 운영돼 구성원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금융위 고위간부와 투자업 관계자가 금품을 매개로 유착할 경우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하면서 국무조정실로 파견갔을 당시 어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일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의 입장 유보로 27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오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이날 변호인 측의 인부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 재판이 주목되는 이유는 그가 뇌물수수 등 혐의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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