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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경 수사권 조정안 9일 이후로 본회의 상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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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경 수사권 조정안 9일 이후로 본회의 상정 검토

뉴시스입력 2020-01-06 16:42수정 2020-01-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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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문회 앞두고 "한국당 지나치게 자극"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9일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하나를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는 7~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회의 연기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총리 후보자는 장관들과 달리 청문회 후에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밀어불일 경우 한국당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공세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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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비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한국당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덜한 만큼 협상 여지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협상할 여지가 남아 있는 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보다 정 총리 후보자 임명이 더 중요한데 괜히 한국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에 협조하고 있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게도 이 같은 계획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오늘 오후 상정 예정이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9일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후 열리는 한국당의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이날 낮 이 원내대표와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만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중요 법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 회동도 소집했으나 심 원내대표가 불참하는 바람에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회동 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본회의 개의 여부와 관련해 “오늘 한국당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통해 국민에게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고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도 있는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여야가 큰 이견이 없으니 이번에는 웃는 낯으로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의총 후 회동을 합의했냐는 질문에 “개인적 생각으로는 국민들 피로감도 있고 하니까 서로 잘 협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며 “오늘 의총에서 한국당과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되면 오늘이라도 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후에라도 열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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