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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권한 많기 때문에 튀지않고 일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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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권한 많기 때문에 튀지않고 일만 하겠다”

뉴시스입력 2020-01-06 15:39수정 2020-01-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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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공관서 기자단 오찬 간담회
"도-시·군 인사교류, 시·군에 자율권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시·군과 인사교류에서 시·군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일방적인 인사교류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시·군과 인사교류 방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시·군의 인사권 침해와 인사 적체 등 문제를 일으켜 갈등을 일으키는 불씨로 작용해왔다.


이 지사는 “대체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시·군으로 가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어 기존 경기도 인력이 자연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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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방적으로 도 자원을 (시·군으로) 내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맞교환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현재 시·군에 남은 5급 사무관이 도가 일방적으로 파견한 사람들인지, 맞교환된 사람들인지 불분명한데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도가 파견한 인력이 시·군 자리를 얼마나 잠식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인사교류를) 한 것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도 자치행정국이 각 시·군 자율권을 존중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며 “굳이 못 하게 막을 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신년 도정 방향에 대한 물음에 관심을 끌려고 의제를 던지기보다 도정을 안정시키고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재명은 튀는 존재인데 최근 들어 그러지 않을까, 독특하고 눈에 되는 정책 행보를 보였는데 점점 그런 게 없어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며 “성남시장 재임 당시가 지금보다 더 정치적이었는데 객관적 상황이 달라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도지사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선도적으로 투쟁해야 할 상황이 아니다”며 “뭘 하려고 해도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일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그는 “뭘 자꾸 던져서 배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도정 책임자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도정을 흔드는 건 안 하겠다. 새로운 것으로 충격을 주고 관심을 끄는 건 안 하겠다”고 했다.

2020년 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도의회와 관계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극단적인 대결까지 가지 않고, 의견이 엇갈리고 다른 의견이 수렴되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다만 “비정상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예산편성단계에서 정책 제안을 미리 의견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일부 편성권을 가진 듯이 새로운 비목을 만드는 황당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도의 정책 방침은 50만원 지급이었는데 도의회가 80만원을 지급하라고 시켰다. 이는 예산 편성의 일반론적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말이 되지 않아 부동의하고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신규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원칙이다”며 “의회를 존중하되 법과 원칙은 정상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집행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 사업’으로 신규예산 250억원을 편성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편성된 이 예산은 공모를 통해 125개 시·군 사업을 선정해 2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지역구 챙기기 성격이 강한 예산이어서 선심·낭비성 예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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