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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학생부 유출’ 의혹 주광덕 압수수색…검찰, 이메일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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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학생부 유출’ 의혹 주광덕 압수수색…검찰, 이메일만 청구

뉴스1입력 2020-01-06 14:01수정 2020-01-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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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후보자 딸의 서울대학교 인턴활동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29)의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메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의원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 일정 기간의 이메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민사회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주 의원이 조씨의 학생부 영어과목 성적을 공개하자 공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밝혀달라며 주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9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영외고 교장과 교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았다. 또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열람·조회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하는 등 유출 경위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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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 의원의 이메일과 함께 통신기록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신기록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조씨의 학생부 기록이 외부에 흘러나온 경위를 특정하지 못한 경찰은 검찰의 영장 불청구로 주 의원의 통신기록을 확보하는 데도 실패하면서 주 의원의 이메일 자료 일부만을 바탕으로 유출 경로를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의 수사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조씨의 한영외고 재학 당시 생활기록부 일부를 공개하며 “공주대, 서울대 법대, 서울인권법센터 3곳의 인턴활동 기간이 중복돼 학생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의 고교 시절 영어과목 성적도 공개했다. 그는 조씨의 학생부 기록을 “공익제보를 통해 확보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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