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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의 없이 전쟁? 절대 안돼!”…美민주 의원들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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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의 없이 전쟁? 절대 안돼!”…美민주 의원들 결의안 발의

뉴스1입력 2020-01-06 10:27수정 2020-01-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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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중동에서 미군이 친이란 무장단체에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 발동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더힐에 따르면 일한 오마르(민주·미네소타) 하원의원과 바버라 리(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마르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의회에서 우리는 또다른 참혹한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거셈 솔레이마니(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총사령관) 암살 이후 수십년 만에 가장 큰 규모와 빠른 속도로 수천명의 추가 병력 중동 파견이 지시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공범들에 의해 이란을 상대로 무력 충돌과 전쟁 위협이 수년간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리 의원은 “의회가 우리의 헌법적 권위를 재신임하고 이란과 우리의 동맹국들이 외교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때”라고 말했다. 리 의원은 지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에도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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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에는 이란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인 행동도 의회 표결에 명시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이란의 공격이 있어도 의회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미군이 반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 3일 미국의 공습으로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총사령관이 사망하자 중요 군사작전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나온 것이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해외의 무력충돌에 군사력을 투입한 지 48시간 이내에 의원들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개입에 대한 행정부의 정당성, 그리고 정부가 군대를 파병하기 위해 사용하는 헌법과 입법적 근거를 상세히 기술한다. 또한 군사적 개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를 포함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도 이날 자신의 트윗들이 미 의회에 통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더 키웠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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