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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일부터 中 겨냥 AI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中 “자체 개발능력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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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일부터 中 겨냥 AI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中 “자체 개발능력 강화될 것”

뉴시스입력 2020-01-06 10:17수정 2020-01-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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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BIS, 지리공간 이미지 처리 AI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해당 조치 중국에 일정한 영향…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발전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 경쟁국을 겨냥해 자국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관련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6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의 자체 연구능력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익일(미국시간 6일)부터 수출 제한 조치를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AP 통신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기업의 AI 관련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고, 이는 민감한 기술이 중국같은 경쟁 국가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가 실행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특정 유형의 지리 공간 이미지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해외(캐나다 제외)에 수출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센서, 드론, 위성 등으로 군사 또는 민간 목표물을 자동식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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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8년 11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해 AI,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의 수출제한을 골자로 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2018년 초 초당적으로 의회를 통과한 수출통제개정법에 따른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제임스 루이스 부회장은 “그들(트럼프 행정부)은 자국 기업의 도움으로 중국이 더 좋은 AI 제품 개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런 AI 제품은 중국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애초 업계는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수출에 대한 더 광범위한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번 (제한적인) 조치는 업계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 통신 산업 전문가 샹리강(項立剛)은 환추스바오에 “중국은 전 세계 AI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중국은 아직 AI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완전한 산업 체인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샹 전문가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조치는 중국의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촉진하게 된다”면서 “장기적으로 볼때 이는 중국 관련 산업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가오링윈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은 냉전식 ‘제로섬 게임’ 사고 방식을 버리고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고 중국 기업을 억압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세계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은 손상될 것이며, 전세계 무역질서도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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