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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사표 수리…총선 출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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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사표 수리…총선 출마 계획

뉴시스입력 2020-01-06 09:00수정 2020-01-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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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난 3일 사표 수리…7일에 의원면직
총선 출마 계획 공개…재판 중립성 등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한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이수진(50·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낸 사표가 수리됐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 총선에 출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이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했다. 이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의원면직 처분될 예정이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에 출마할 계획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장판사 영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의 총선 출마에 법원 안팎에서는 현직 법관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기도 했다. 재판의 중립성 등에 대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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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지난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2002년 인천지법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했고, 서울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 지연 관련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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