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설 민생대책 점검…이낙연 “차례상 부담 덜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가졌다. 당정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설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물가 점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설에 필요한 농수산물 공급을 늘려 차례상 부담을 덜겠다”며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교통대책도 마련하겠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시작하고 생계급여 등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처리하며 개혁과제 처리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당정청이 국민과 함께 이룬 것이라 생각한다”며 “올해는 민생과 경제에서 더 많은 성과와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 설 민생 안정대책 수립은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편안하고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제수용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는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영세소상공인 자금난 완화, 노동자 임금체불 금지,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바구니 생활비 절감대책 등을 위해 각별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청은 지난해 연말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통과시킨 것을 평가하면서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민생법안과 경제활력 법안 등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국회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공수처법, 어린이안전법을 통과시켜주셔서 감사하다. 관련사업을 조속히 시작하겠다”며 “아직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정은 최선을 다해 민생입법, 경제입법을 설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서민, 어르신, 장애인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게 시급하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데도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 1월 인상분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만간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을 추진하는 분들과 활동하는 분들 사이의 갈등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데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양측과 더 많이 대화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민생법안과 데이터 3법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들이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라며 “국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법안 처리에도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512조원의 슈퍼예산의 집행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데도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우리경제 반등 전망도 이어지는데 적극적 재정 집행을 통해 경기 반등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예산의 71%를 상반기에 집행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예산집행의 속도전을 펼친다는 생각으로 지방정부를 포함해 조기집행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정책실장은 “올해 예산안은 엄중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경제 활력을 보강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며 “포용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담았다. 512조원의 슈퍼예산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확장재정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부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