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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필리버스터 기조 안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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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필리버스터 기조 안 바꿔”

뉴시스입력 2020-01-05 15:47수정 2020-01-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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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틀 후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일단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서 적격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정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왜 부당한 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3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20대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로 국회의원 검증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라고 물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가 왜 이리 형편 없는지 모르겠다”며 “정세균 후보자는 헌정사의 오점, 국회 수치”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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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 서열 5위인 총리를 하다가 서열 2위 의장을 한 분은 있어도 의장하다가 총리로 가서 격을 떨어뜨린 분은 없었다”며 “정세균 후보자가 대권에 눈이 멀어 그랬는지 몰라도 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다. 상식과 양심의 기초에 기대어 판단하는 의원들은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23번째 장관”이라며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운운했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사건 등 3대 권력형 비리에다 조국 가족사건까지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런 검찰에 대해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는 너무도 뻔뻔하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권의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하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4월 총선 앞두고 검찰이 더 이상 부패·비리 범죄에 대해서 손을 쓰지 못하도록 방어막 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우리는 민주당 대표시절에도 무리수를 많이 뒀던 추 장관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국정농단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해온 수사팀이 추 장관이 사실상 해체 인사할 경우 그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직권남용이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 연말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문(文) 정권이 사법부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검찰 장악을 위해 공수처법 일방 강행 처리한 여당이 법원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법안을 국회에 냈다. 공수처에 이어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같은 무도한 짓을 벌이기에 더 이상 언급한다는 게 창피하기까지 하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이 6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까진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대신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압박하는 여당 요구에 대해선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포항 지진피해법도 그 와중에도 통과시키자고 먼저 제안했다”면서 “최근 들어서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민생법안은) 언제든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자기들이 급해서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일방적으로 올려서 가장 먼저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실효성 논란에 대해선 “그 점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필리버스터 계획에 대해선 “내일 일정이 아직 유동적이다”라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법·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한 여당을 두고 “말로는 민생법안 하지만, 수많은 비쟁점법안과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 다 제껴놓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민생법안에 대해선 우리 당이 단 한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논하고 국민들 눈물 닦아주는 걸 외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검경수사권 조정안 협상 의지를 보인 데 대해선 “협상해보겠다면 연락이 왔어야 하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면서 “경찰에게 1차 수사권 종결권을 완전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심 원내대표는 언급했으나,김 원내수석은 “지금 당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정리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해선 “이미 (한국당의) 수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자유한국당에서는 수정안이 합리적이고 치밀하고 아주 적합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쪽 법은 분석해보면 아시겠지만 졸속으로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 과잉입법이란 견해를 갖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통과 후 결의한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선 “그때 우리들이 가졌던 분노,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황교안 당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 의사를 굳힌 데 대해 심 원내대표는 “본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결단이라고 보여지잖느냐”고 짧게 언급하면서 당내 중진들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반발에 대해선 “그건 모르겠다. 저한테 험지가라는 말은 없었다”고 대답을 피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공식 창당한 새로운보수당에 대해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며 “어떤 방향이든 둘이 하나가 되든 셋이 하나가 되든 여럿이 하나가 되든 보수통합이 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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