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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수차례 성폭행 휠체어 수리기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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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수차례 성폭행 휠체어 수리기사 징역 6년

뉴스1입력 2020-01-05 14:28수정 2020-01-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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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전동 휠체어 수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의료기기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께 전동 휠체어 수리를 하러 갔다가 알게된 의뢰자의 딸인 B씨(30대 중반)가 2급 지적장애인으로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점을 알고 접근해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모텔과 의료기 매장 등지에서 B씨를 총 6차례 간음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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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은 이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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