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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검찰 “곤 전 닛산회장 도주,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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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검찰 “곤 전 닛산회장 도주,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뉴시스입력 2020-01-05 14:27수정 2020-01-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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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극비리에 일본을 탈출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본은 출입국 검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모리 마사코(森雅子) 일본 법무상이 5일 밝혔다.

모리 법무상은 곤 전 회장이 자신이 레바논에 도착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지 며칠 뒤인 이날 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녀는 또 곤 전 회장이 도쿄를 출발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모리 법무상은 곤 전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이 취소됐다며 인터폴이 곤 전 회장에 대한 수배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출국자들에 대한 검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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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 법무상은 그러나 곤 전 회장을 다시 일본으로 데려오기 위해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과 레바논은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한편 도쿄 지방 검찰청도 이날 곤 전 회장의 도피에 대해 “국외 도피는 일본의 사법 절차를 일부러 무시하는 범죄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의 피고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사이토 다카히로(齋藤隆博) 도쿄지검 차석검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곤 회장이 출두 서약을 깨고 스스로의 범죄에 대한 처벌로부터 벗어나려 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곤 전 회장은 출국 후 “유죄가 전제되고,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는 잘못된 일본의 사법제도의 인질이 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사이토 검사는 “일본은 모든 피고에게 법정에서 신속하고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곤 피고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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