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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6일 본회의 검경수사권조정·민생법안 상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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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6일 본회의 검경수사권조정·민생법안 상정 요청”

뉴스1입력 2020-01-05 11:42수정 2020-01-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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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 거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완료하고, 설이 오기전에 지난해 처리 못한 민생법안 의결 하겠다“고 말했다. © News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과 유치원3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께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며 “남아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해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검찰개혁의 시대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6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선택한다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임하되 회기가 끝나는대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고 주저없이 검찰개혁의 길로 매진하겠다”고 못박았다.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설 전에 정쟁에 밀리고 볼모 잡힌 민생입법 숙제까지 일단락해 매듭 지을 수 있게 속도를 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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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많은 국민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면서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의결 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검찰청법 개정안부터 들어갈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상정 당시처럼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에 맞서 찬성토론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누구의 정치적 선택이 옳고 그를지는 국민들 앞에서, 총선에서 겸손하게 평가받겠다”며 “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우리 당도 국회법에 따라 치열하고 당당하게 찬성토론하겠다”고 했다.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여야 간 새로운 합의의 길을 열기 위한 모색이 좀 있었지만 아직 거리가 멀고 갈등의 골이 깊어 새로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심재철 원내대표와 협상을 위해 따로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해 개혁·민생입법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과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당에는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84개에 달하는 민생 경제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청한다”며 “아직까지 (민생법안에 대한)필리버스터를 풀지 않는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반민생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에 대한 고발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발)절차를 밟게 되리라 생각한다”며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면 그런 일들이 재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이 난폭하게 유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 거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완료하고, 설이 오기전에 지난해 처리 못한 민생법안 의결 하겠다“고 말했다. © News1
이 원내대표는 또 “어떠한 경우에도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동원한 점거나 의사진행 방해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면서 “우리 당은 지난 연말 (한국당의) 두 차례 의사진행 방해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쳤다. 실무적인 것이 완료되는 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에 대해 “가볍게 얘기하거나 조롱할 마음은 전혀 없다”면서도 “20대 국회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에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고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제 한번쯤 털고 돌아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10일 하게 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10일은 국회법 절차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와 개혁 입법 처리 과정은 법적으로는 충돌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지 심사숙고하고 있고, 야당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의 총선 출마를 고려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16일) 전까지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오는 13~15일의 시간도 있기는 한데 속된 말로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에 (언제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16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리 공백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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