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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1년 단축’ 앞둔 軍, 동원 필요 규모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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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1년 단축’ 앞둔 軍, 동원 필요 규모 파악중

뉴스1입력 2020-01-05 11:30수정 2020-01-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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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동 소속 예비군들이 전반기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장소로 이동하고 있다.(자료사진) © News1

‘2022년 동원예비군 축소’를 앞둔 군 당국이 필요 동원예비군 규모를 살펴보는 ‘동원 소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동원예비군은 전시 등의 상황에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소집되며 별도의 예비군 부대나 동원 사단 등에 편성돼 전시 작전에 투입된다.

지난해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 세부 방안에 따르면 군 당국은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 명으로 유지하되, 동원 훈련 기간을 1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역 후 4년까지였던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이 3년으로 줄게 됐다.


또한 동원 훈련 대상 인원은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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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전시 필수적인 동원예비군 부대가 어느 정도인지, 훈련 대상 인원으로 95만명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고심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은 줄어든 인원에 따라 전시에 운영되는 예비군 부대 개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합참이 전시 작전 수행에 동원예비군이 95만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동원 예비군 훈련 단축은 2022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월 육군은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방향 설명회’를 갖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3만2000원에서 2022년까지 3배 수준인 9만1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등 예비군 정예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의 동원훈련 보상비는 올해 3만2000원에서 4000원 인상된 3만6000원에 그치는 등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모양새다.

특히 국방부는 예비군 정예화에 사용되는 예비전력 예산을 전체 국방 예산의 1% 수준으로 잡고 있지만 예비전력 예산은 2015년 1275억원(국방예산 대비 0.34%), 2016년 1231억원(0.32%), 2017년 1371억원(0.34%), 2018년 1325억원(0.31%), 2019년 1703억(0.36%) 등으로 여전히 0.3%대에 머물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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