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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판 앞두고 긴장감…법원·검찰, 3차 충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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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판 앞두고 긴장감…법원·검찰, 3차 충돌 하나

뉴시스입력 2020-01-05 09:00수정 2020-01-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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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재판에서 극에 달한 신경전
검찰, 조국 기소하며 병합 신청해
딸 표창장 위조 추가기소 병합도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지난 재판에서 고조됐던 재판부와 검찰의 갈등이 이번에도 재현되며 3차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이어 진행한다.

앞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며 날선 신경전을 보였던 재판부와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극에 달한 공방을 벌였다.


당시 검찰은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송 부장판사는 “의견서를 읽었다”며 의견 진술을 제지했다. 검사들은 연이어 일어서며 이의를 제기하고, 송 부장판사가 “앉으라”고 호통치는 등 상호 간의 갈등은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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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송 부장판사가 “검사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며 검찰에 착석을 요구하자 일부 검사들 얼굴이 상기되는 등 법정 내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결국 송 부장판사가 “중립적 재판 지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하고, 검찰에서는 “차회에 재판 진행 관련해 불필요한 잡음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주 열리는 재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들을 두고 3차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기존 공소를 취하하지 않은 채 변경하려는 공소사실로 추가기소했다. 이 사건 역시 지난 재판 후에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지난 재판에서 송 부장판사는 “배당이 안 되고 공소장 송달이 안 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013년 6월 파일을 스캔해 사문서를 위조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주 재판에서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추가기소 사건과 사모펀드 관련 등 구속기소 사건에 대한 병합 여부 등이 심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 교수 측이 사모펀드 혹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애초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 측에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정 교수 측이 증거 인부가 다 안 됐다며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이에 송 부장판사는 “자꾸 진행이 늦어지면 정 교수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기소 한 달이 지났다. 아직 공판준비기일도 진행 못 하면 어쩌나”라고 검찰에 호통치듯 말했다.

검찰은 혐의가 간명한 입시비리 혐의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 교수 측은 증거 검토를 먼저 끝낼 수 있는 사모펀드 혐의부터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송 부장판사는 두 혐의 중 어떤 혐의부터 먼저 진행할지 여부를 이번주 재판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사건에 대한 쟁점도 새롭게 떠올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지만, 검찰은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정 교수 구속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이 사건에서 정 교수 역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함께 기소됐기 때문에 재판에서 관련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주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 사건 중 처음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와 조모(45)씨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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