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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80명 세평’ 내주초 靑 전달… 추미애 “검찰개혁 시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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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80명 세평’ 내주초 靑 전달… 추미애 “검찰개혁 시대 요구”

이호재 기자 , 신동진 기자 , 강승현 기자 입력 2020-01-04 03:00수정 2020-01-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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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서 ‘개혁’ 17차례 언급… ‘줄탁동시’ 인용, 안팎 호응 강조
조만간 대대적 물갈이 인사 예고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사의, 검찰국장에 비검찰 출신 검토
靑수사대상자가 인사관여 논란
고개숙인 중앙지검장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추 장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배성범 지검장과 악수하고 있다. 과천=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검찰 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 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 하루 만에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조만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박균택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1기)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비검찰 출신까지 검토되고 있어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취임사에서 ‘개혁’ 17차례 언급



추 장관은 오전 9시 28분 정부과천청사 1동 1층 현관에 도착했다. 짙은 푸른색 정장 차림이었다. 기자들이 ‘검찰 인사에서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냐’고 묻자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말씀 올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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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엔 대검찰청 간부들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지 않았다. 추 장관은 취임사가 끝난 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수사’를 지휘하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악수했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 내부 개혁을 주문했다. 또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초+ㅐ,줄)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검사)와 ‘어미 닭’(국민)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줄탁동시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추 장관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간 힘겨루기를 시사했다.

이날 2800여 자의 취임사에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17차례 언급됐다. 지난해 9월 2300여 자의 취임사에서 ‘개혁’을 10차례 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개혁을 더 많이 언급한 것이다.


○ 검사 180명 세평 수집… 다음 주초 청와대 전달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검찰 개혁 언급이 ‘검찰 인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곧 단행될 검찰 인사를 시사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다음 주초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세평(世評)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평 수집은 통상 청와대가 파견 경찰을 통해 경찰청에 지시를 내려 이뤄지는데 대개 5년간 근무지에서의 업무 능력과 성실성, 동료 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즈음부터 검사들에 대한 세평을 모았다. 각 지방경찰청에 세평 수집 대상자 명단을 내려보냈다.


이번 세평 수집 대상은 검사장 승진 대상(사법연수원 28기)과 차장검사급(29·30기)의 180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평 수집 범위에 대해 “체감상 (평소보다) 5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검찰 “수사 대상자가 ‘검찰 인사’ 담당” 논란

검찰 안팎에선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대상인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데 대한 논란이 크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청와대의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데 관여됐다는 의심의 중심에 서 있다. 두 비서관이 포함된 민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찰 인사 검증과 인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검찰 인사 이후 6개월 만의 인사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규정’으로 차장검사나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했다. 이를 무시하고 6개월 만에 인사를 하면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호재 hoho@donga.com·신동진·강승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검찰개혁#검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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