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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2020년 아베 외교, 한일관계 향방에 초점 맞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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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2020년 아베 외교, 한일관계 향방에 초점 맞춰져”

뉴시스입력 2020-01-03 15:23수정 2020-01-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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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월 日기업 자산 현금화 실현…우려 커져
미국 대선과 주일 방위비분담금 증액 문제도 중요

2020년 새해 일본 외교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한일 관계의 향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3일 전망했다.

통신은 이르면 2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실현될 수 있어 일본 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12월 29일 민영방송인 TV도쿄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헀다. 한국 측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명기한 청구권 협정을 준수하도록 거듭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24일 1년 3개월 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강제징용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확인했다. 그러나 양국 주장은 평행선인 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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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한일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를 강구할 입장이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 일본 기업들은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들인 원고 측은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오는 4월 총선 움직임도 살피고 있다. 한국 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 법안 움직임을 일본 내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일본 외무성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반일색 강한 지지기반을 노리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의 또 다른 외교 초점은 미국 대선과 주일 비용 증액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외교적 성과를 내세워야 할 미국 대선은 11월이다. 일본 측 부담이 증가한다면 외교적 성과로서 매력적인 주일 미군 비용에 대한 미일 협상은 올해 여름 이후 본격화된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 측이 일본에게 추가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일본 측에게 주일 주둔 미군 비용에 대해 일본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당신들은 부자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 비용에 대해 “미일 양 정부 간 합의에 근거해 적절히 분담하고 있다”며 진화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 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을 통해 주일 미군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5년 마다 특별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번 협정의 효력은 2021년 3월까지다. 효력이 만료되면 미일 간 재협상을 통해 협정을 갱신해야 한다. 협상은 올 여름 이후 본격화 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올해 봄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 등 관계 개선에 주목된다. 시 주석의 방일로 ‘새로운 중일 관계’를 목표로 ‘제5 정치문서’가 발표될지 초점이다.

일본 내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홍콩 시위·위구르 자치구 인권문제·중일 영토분쟁 지역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 중국 관공선 영해 침입 등 문제로 시 주석의 국빈 방일에 대해 반발 여론이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지지부진한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측은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서 공동 경제활동을 진전시켜 양국 간 신뢰 조성을 노린다. 신뢰 분위기를 영토문제 해결로 연결시킬 방침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종전 후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호소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향 등을 주시, 계속해 해결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7월 열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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