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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태풍 예고 속 검찰, 조국서 秋로 타깃 넓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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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태풍 예고 속 검찰, 조국서 秋로 타깃 넓히나

뉴스1입력 2020-01-03 14:13수정 2020-01-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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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발(發) 검찰 인사태풍이 예고된 가운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 장관 측근을 전격 소환하면서 그를 향한 수사에 첫발을 내디뎠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단독 공천과 공약 수립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적하는 검찰 칼끝이 당시 당 대표를 지낸 추 장관을 직접 겨눌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정모 전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부실장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을 지내다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후보 정무특보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검찰은 정 전 부실장을 상대로 송철호 울산시장 측에 청와대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이로 인해 청와대가 송 시장 공약 마련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 아닌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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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부실장은 지방선거 8개월 전인 2017년 10월11일 송 시장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어놨다. 이튿날 작성된 일정란에 ‘10/11 송철호’란 제목 아래 ‘12:00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과 오찬’ ‘내년 울산시장 선거 대비 지역 숙원사업 해결 대책 논의’라는 메모가 적혀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부실장은 송 시장에게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모 전 선임행정관을 소개해 줬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News1
검찰이 확보한 송 시장 측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엔 정 전 부실장과 송 시장이 만난 다음 날 송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적혀 있다. 2017년 10월12일 ‘BH 방문’과 2017년 10월13일 ‘송장관 BH 방문 결과(10월12일)’다. 송 장관은 당시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던 송 시장이 선거캠프에서 불리던 호칭이다. 민주당의 소개로 청와대 인사를 만나 선거 대책을 논의한 송 시장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장 전 행정관은 이후 2018년 1월에도 청와대 인근에서 송 부시장과 정모씨(현 울산시 정무특보)를 만나 송 시장이 내세웠던 공공병원 건립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산재모(母)병원은 선거를 보름 앞둔 5월28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을 발표하며 무산된 반면 송 시장이 내세웠던 공공병원은 산재전문공공병원으로 변경돼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관건은 검찰 수사가 추 장관을 정면 겨냥할지 여부다. 이미 검찰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1일 추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에 전날 배당했다. 곽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관할했던 추 전 대표가 정 전 부실장이 송 시장 측에 청와대 인사를 소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앞서 신년사에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 추구가 아니다”고 했다. 또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총장이 강조해온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추 장관이 피고발인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다면 추 장관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추 장관이 취임 직후 인사권을 행사하며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 역으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로 곤욕을 치르다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검찰은 청와대·여당과 그 지지층으로부터 “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유재수 감찰무마·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긴장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정 전 부실장은 당장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추 장관과의 연관성에 선을 긋고 나섰다. 정 전 부실장은 이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 10월 당시 송 시장과 청와대 인사와의 만남 주선과 관련해 “송 시장 측과 가까운 지인이 요청해 주선한 것으로, 추미애 대표에게 사전에도 사후에도 전혀 보고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장관 역시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코 청와대의 개입은 있을 수 없는 구조”라며 당 차원의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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