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개혁 완수’ 의지 재천명…檢향한 메시지는 수위조절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추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라며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2020.1.3/뉴스1 © News1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3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취임사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17차례나 쓸 정도였다.

추 장관은 앞으로 법무·검찰 행정과 관련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검찰 인사 등과 관련해선 언급을 아끼며 검찰과의 불필요한 갈등 확산은 자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과 국회 처리를 목전에 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론,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취임 일성으로 ‘역사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꼽은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작업의 후속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특히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다”고 재차 상기시키며 윤석열 호(號)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 장관은 그러나 전날(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명의’ 비유로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던 것과 달리 이날 취임사에선 검찰도 함께 개혁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경청 의사를 밝히는 등 수위 조절에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앞서 추 장관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검찰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하고 응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여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향해 쓴 소리를 낸 바 있다.

추 장관은 하지만 취임사에선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고 검찰 내부의 개혁동참을 당부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소통과 경청’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추 장관은 사전에 배포한 원고에 없던 “밖에서 알을 깨려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국민이다. 그리고 알에서 알껍데기를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 검사들이고 법무부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법무 가족”이라는 내용까지 언급하며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추 장관은 또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통한 법무부 위상 제고와 함께 향후 법무 행정과 관련해 인권·민생·법치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법무행정 조직내부 쇄신도 약속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임사는 추 장관 본인이 직접 준비하신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추 장관의 취임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