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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몰랐다면 항소기한은 확인 시점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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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몰랐다면 항소기한은 확인 시점부터 계산”

뉴시스입력 2020-01-03 12:12수정 2020-01-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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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서 파기환송 판결
1심 선고 공시송달…10여년 뒤 "몰랐다"며 항소
2심, 각하 판결…"판결 인지 두달뒤라 요건 안돼"
대법 "추심업체 이야기만으로 판결인지 어려워"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하지 못한 경우 허용되는 ‘추완항소’는 소송 당사자가 사건 판결을 직접 확인한 시점부터 2주 기한을 계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구두로 전달 받은 경우가 아닌 판결문을 직접 확인했을 때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경우 소송 요건을 갖췄다는 취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수산물 제조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사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08년이다. A사는 수산물을 납품하고 받은 3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잔액 부족으로 지급 거절되자 B씨와 그 남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법원은 2009년 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제의 발단은 판결 결과가 B씨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공시송달됐다는 점이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이를 공시만 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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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지난 2018년 10월31일 B씨에게 1심 판결에 기초해 추심에 나선다고 알렸다. B씨는 같은해 12월24일 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일주일 뒤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추완항소란 재판 당사자가 판결 선고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항소하지 못한 경우 허용되는 법적 절차다. 판결을 알게 된 이후 2주 내에 진행해야한다.

하지만 2심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추완항소는 2개월이 경과한 2018년 12월31일에 제기됐는바, 2주일이 경과한 후에 추완항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B씨가 2018년 12월24일 법원을 방문해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이 현저하고, 그 이전에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문을 수령했다고 볼 만한 자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남편이 자신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물픔 대금 채무에 관해 몇 건의 다른 판결이 선고된 바 있었고, (추심업체가 전화로) 그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채권추심 업체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1심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소송 경위에 대해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2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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