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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는 잡고 간다”…불출마 김현미, 부동산 규제 고삐 ‘바짝’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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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는 잡고 간다”…불출마 김현미, 부동산 규제 고삐 ‘바짝’ 죈다

뉴스1입력 2020-01-03 11:26수정 2020-01-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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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참고 있다. ©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새해에도 ‘김현미표’ 초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 장관은 개혁을 멈출 수 없다는 말로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날 당대표 회의실에서 “초강도 부동산 정책을 총선 앞둔 시점에 내놓은 것은 개혁을 멈출 수 없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따라 향후 개각 전까지 국토부는 ‘김현미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12·16 부동산 대책 등 시장 과열에 초강경 대응을 해온 국토부의 주택정책 기조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신년사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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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2·16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강남 지역에 급매물이 나오는 등 미약하지만 일부 효과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시장이 또다시 과열될 경우 더 강한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 분양가 상한제 포함, 의무거주기간 추가 확대 등 지금보다 강화된 규제가 발표될 수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김 장관의 불출마 선언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기조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특히 김 장관이 ‘시장경제’를 언급하면서까지 정부의 강한 개입을 시사한 것을 보면 향후 더 강력한 규제정책이 나오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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