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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3월 위기설…“北 전략 도발, 긴장 조성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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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3월 위기설…“北 전략 도발, 긴장 조성 가능성 높아”

뉴시스입력 2020-01-03 10:59수정 2020-01-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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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미 대화 교착과 대북 제재 장기화에 맞서 ‘정면돌파’를 선언한 가운데 3월 전략 도발을 감행하고, 한반도에 긴장 국면이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3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분석’ 이슈 브리프를 통해 “신년회의를 대체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는 미국과 강 대 강 대결을 해보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 표현이며, 이로 인해 올 한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한해 미국과 대결구도를 형성할 것임을 예고하고,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무력을 보유하는 사실상 핵보유국 길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입장을 봐가며 핵 억제력의 폭과 심도를 결정한다는 말로 대화 여지를 남겼지만 도발 명분 쌓기 용일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제재완화 조치를 선행적으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면서 전략도발로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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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시점에 대해서는 3월 위기설을 제기했다. 미 국방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이 있는 1월8일부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있는 2월 16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1월과 2월에는 단거리 미사일 정도를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통상 2월 말 3월 초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며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다.

연구원은 “북한도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며 북중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ICBM도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된 이후일 것”이라며 “3월에 북한의 전략도발이 이뤄지고 이로 인한 긴장 조성 가능성이 클 것이다. 물론 이는 북한의 기술적 준비가 완성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전략무기’는 신형 핵무기 투발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17년 11월 발사한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넘어서는 것으로 지난해 두 차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에서 중요한 시험이 이뤄졌다는 발표 내용을 토대로 엔진의 추진력을 대폭 증강시킨 것이거나 고체엔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연구원은 “추진력을 강화해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고체연료를 활용해 준비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두 가지 모두 미사일 방어를 취약하게 만드는 전략적 이점이 있기에 북한은 새로운 전략무기의 효능을 대내외에 자랑하려 들 전망”이라고 했다.

이 밖에 건조 중인 신형 삼수함을 진수시킨 후 직접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아직까지 신형 잠수함의 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동창리의 중요한 시험과는 무관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동절기 북한의 재래식 도발과 3월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은 미국을 직접 자극하는 ICBM을 발사하기 전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해안포 발사 등과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레드라인으로 보지 않는 도발을 먼저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역시 대남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앞서 통일연구원도 2월을 전후해 한반도 정세에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2일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 자료에서 “1~2월에 한국과 미국이 북미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북 메시지’와 ‘선언적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2월 말, 3월 초부터는 통상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시즌에 돌입한다. 과거 패턴으로 보면 북미, 남북은 공세적인 비난과 대치, 군사적 긴장 메커니즘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은 정세 관리의 핵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3원칙(공동번영, 전쟁불가, 상호안보)을 보다 과감하게 재천명하고 한국이 주도적인 메시지 발신자가 될 필요가 있다”며 “안전보장을 북미의 문제로 방관하지 않고 남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안전보장의 구체적 아이템을 발굴·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북한이 기존 핵무기 실험 모라토리엄 공약 파기 시사, 전략무기 개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 등으로 대북제재 흔들기에 나설 의도가 엿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할 부분이다. 2~3월까지 북한에 적극적으로 뭔가 제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 못 할 것”이라며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면 2~3월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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