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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부동산 국민공유제’ 군불 지피기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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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부동산 국민공유제’ 군불 지피기 성공할 수 있을까

뉴시스입력 2020-01-03 09:11수정 2020-01-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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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년사 이어 시무식에서도 부동산 국민공유제 설파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닮은꼴…재원마련 방법 찬반양론 팽팽
전문가들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과 다르지 않아"
"부동산공유기금 조성 개인 토지사용권 등 제한"…위헌 지적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공론화시키는데 여념이 없다.

지난해 연말에 공개한 새해 신년사에 이어 2일 시무식에서도 부동산 국민공유제와 부동산공유기금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의 한 측근은 3일 “박 시장이 연말연초 꽤 많은 시간을 책을 읽는데 할애했다. 그러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와 교육이라는 생각에 다시 이르게 됐다”면서 “그래서 주거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의제를 그쪽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이 부동산 정책 전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달라는 것은 아니다. 독일 베를린처럼 주거비를 향후 5년간 동결시킬 수 있는 권리 정도를 달라는 것이지 국토부 장관 권한을 넘겨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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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박 시장이 주창한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서울시가 지난 8년간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주택공급을 늘리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닮아 있다.

박 시장도 2일 시무식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40만호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9%)보다도 높다”며 “지난 8년 동안 서울시가 매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꾸준히 확대해온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은 내년에도 쉼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책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비판이 적지 않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위해 불로소득 등 부동산 세입을 늘려 부동산공유기금을 조성할 경우 개인의 토지사용권을 규제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공유제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금을 늘려서 임대주택을 더 공급하겠다는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은 공급이 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지금 공급되고 있는 주택 수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택공급을 더욱 늘리겠다는 정책은 옳은 방향이다. 다만 (박 시장의 주장은) 기존의 세금을 아껴서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공유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선) 법을 개정하거나 따로 신설해야 한다”며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권 학회장은 “개인의 토지소유권, 사용권, 수익권 등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토지 처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부동산 국민공유제의 핵심은 새로운 재원을 통해 공공부동산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보다 적극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시장이 매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시 차원에서 부동산 국민공유제 등에 대한 설명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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