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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칼 마구 찌르는 건 명의 아니다”… 대대적 檢인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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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칼 마구 찌르는 건 명의 아니다”… 대대적 檢인사 예고

한상준 기자 입력 2020-01-03 03:00수정 2020-01-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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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秋법무 임명 檢개혁 속도전
“檢 수사관행-조직문화 혁신” 주문… 특수부 중심 檢주류 교체 시사
공수처도 7월 설치 목표로 추진… 秋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 최선”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일인 2일 내내 검찰을 향한 압박을 쏟아냈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해를 넘겨서까지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과 각을 세워온 상황에서 새해 초부터 속도를 높여 올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법률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감찰권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 文, 윤석열 면전서 “헌법에 따라 권한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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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이례적인 ‘새벽 결재’로 추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그만큼 일찌감치 ‘검찰 개혁 속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어 4시간 뒤인 오전 11시, 문 대통령은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새해 국정 기조로 ‘확실한 변화’를 제시한 문 대통령은 그 첫 과제로 권력기관 개혁을 꼽았다. 이 자리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의 적극적인 행사는 물론이고 국회 통과에 따라 행정부 몫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7월까지 빠르게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열린 추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 행정이 검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생과 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률상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외청인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명확히 해 검찰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호흡을 잘 맞춰 주시길 당부한다”고 한 뒤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공판 분야 등 다양한 내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총장의 거취에는 변화는 없겠지만 수십 년 동안 특수 분야를 중심으로 형성된 검찰의 주류 문화도 고치라는 것이다.

○ 秋 “마구 찌르면 명의 아냐”… ‘인사 메스’ 예고

추 장관은 이날 임명식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윤 총장의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추 장관은 “다시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목표를 부여받은 추 장관은 곧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한 만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뜻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검찰 인사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뒤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관심은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사법연수원 26기),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27기) 등 윤 총장 최측근들의 이동 여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인사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권에서는 ‘검찰 지휘부가 윤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 누가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추 장관은 2017년 대선 직전 캠프 인선을 놓고 친문(친문재인) 핵심들과의 격돌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인사 폭이 작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사법연수원 28기 이하에서 검사장이 배출되고 조 전 장관 때부터 법무부를 지켰던 이성윤 검찰국장(23기) 등 간부 중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핵심 보직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의 한 인사는 “인사 폭은 전적으로 추 장관에게 달려 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르면 6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이달 중순경 차장 부장 등 후속 인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규모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쇄신하고 이어 공수처 설치를 위한 실무 준비에 돌입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복안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검찰 개혁#추미애 법무부 장관#검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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