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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추미애 임명 강행… 검찰 장악하려 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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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추미애 임명 강행… 검찰 장악하려 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

동아일보입력 2020-01-03 00:00수정 2020-01-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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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종 감독자” 추미애 힘실어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앞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며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새해 첫 결재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사흘 만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열흘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공휴일을 포함해 겨우 이틀의 재송부 시한을 주고 속전속결로 임명을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후임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80일간이나 비정상적인 차관체제를 지속하더니 이번에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신년 연설에서 “새해에는 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 쓰겠다”고 말했다. 여권이 군소정당에 선거법 개정 야합을 해준 대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켜 놓고는 국민의 최우선적 기대가 ‘윤석열 검찰 개혁’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5선 국회의원에 집권여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앉힌 데서 청와대의 ‘검찰 장악’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시각이 많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장관 주도의 인사를 예고했다.


추 장관이 조국 비리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지휘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심각한 갈등을 빚을 것이 분명하다. 장관이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해도 그런 권한은 검찰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 검찰개혁 추진을 명분으로 한 법무장관의 강성 행보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옥죄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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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에게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틀을 바꾸고 수사 관행과 문화도 바꿀 중대한 임무가 맡겨져 있다. 또한 4월 총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인의 역할과 장관의 역할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 시절 보인 거친 성정과 강한 이념적·정파 지향적 성향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추미애#법무장관 임명#법무장관#조국 비리#검경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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