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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포용’ 경제 키워드로 내세운 文대통령 “기득권 규제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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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포용’ 경제 키워드로 내세운 文대통령 “기득권 규제 없앨 것”

박효목 기자, 한상준 기자 입력 2020-01-02 21:25수정 2020-01-0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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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등과 신년회를 열고 “새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며 “새해에는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색된 대화 국면을 풀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 등을 포함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근무일인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한상의에서 신년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날 신년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이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기업 총수가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과 포용’을 경제 키워드로 내세운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 고용 부진을 해결하고 인구 구조와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반기에도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 해였다”며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성장과 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은 상생을 통해 함께 잘사는 길을 선택했다”며 “우리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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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 대해선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며 2020년에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교착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공언한 것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의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동시에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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