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면돌파전 위해 경제관리에 대한 당·국가 개입 확대할 전망”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북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있다“라고 말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31일까지 나흘차 회의를 이어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며 기본 전선에서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제 관리에 대한 당·국가의 개입 확대 및 개혁정책의 후퇴를 시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공동주최한 ‘2020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분석 및 전망’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북한의 1987년 제3차 7개년 계획 당시 ‘10대 전망목표 실현’의 용어가 재등장 한 점을 언급하며 대북 제재로 인해 희소해진 자원을 조직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중 경제 질서를 이야기 하면서 ‘지난 시기의 과도적이며 임시적인 사업방식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한 부분이 시장을 허용하고 활용한 데 대한 일종의 조정을 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의 개입이 (추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조만간 구체적으로 10대 전망목표를 세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중에도 전원회의 또는 당 군사위원회가 열릴텐데 그 때 ‘5개년 전략’ 결속 이런 표현을 쓰며 10대 전망목표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한 관측도 제기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새로운 전략무기는 지난 12월 동창리 엔진시험장에서 실시한 엔진 시험과 연관된 무기일 가능성이 높아 고체엔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다탄두 ICBM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전략미사일 탑재 신형잠수함 등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모라토리엄 선언 중 핵실험 재개 가능성은 낮으나 ICBM 시험발사는 파기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며 “그러나 단기간내 탄도미사일 발사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머지 않아’라는 미래적 표현과 ICBM 시험발사가 북한에게는 중요한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쉽게 ICBM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해 북한의 정세 전망과 관련해선 ‘우려된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황치환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최근 몇년간의 신년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려했던 것만큼 강력한 내용은 아니지만, 2018년과 2019년 신년사 내용과 비교했을 때 더 공세적인 내용”이라며 “2017년의 신년사 내용과 (전원회의 보고의) 논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북미관계와 핵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과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쉽게 끝날 일이 아님을 강조해 내부적인 인적 물적 힘을 토대로 장기전을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