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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권 하명 기소…檢, 야당에 누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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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권 하명 기소…檢, 야당에 누명 씌워”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1-02 17:16수정 2020-01-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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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신경민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고 국회 의안과에 진입을 시도하자, 대기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보좌관 등이 몸으로 막고 있다. 사진=동아일보DB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명백한 정치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한국당 의원) 무리한 무더기 기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를 못 이겨 끝내 야당 국회의원에 누명을 씌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기소”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돼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저지른 불법 사보임에 대해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국회법 위반 사실을 눈감아준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불법을 불법으로 보지 않은 검찰은 우리 헌정사에 좀처럼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정신에 맞지 않은 검찰의 권한 남용이자 정치 개입”이라며 “의회에서 벌어진 정치인의 자율적 행위에 기계적으로 사법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삼권분립 질서를 위협하며 의회를 위축시킨다. 정권의 의회 민주주의 말살에 검찰마저 휘둘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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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코 검찰의 억지 기소, 보복성 기소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법의 원칙에 입각해 검찰의 기소 결정의 문제점을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히고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한국당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정양석 의원 등 1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식기소하고 10명을 약식기소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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