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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폭인사·조직개편’ 휘두른다…윤석열 檢 충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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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폭인사·조직개편’ 휘두른다…윤석열 檢 충돌할까

뉴스1입력 2020-01-02 17:03수정 2020-01-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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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개혁 완수’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임기 초 대규모 검찰 인사를 통해 ‘인적 청산’을 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정책의 상징과 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감찰무마,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은 물론 이들의 수사지휘 라인에 있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대검 간부들을 교체하고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해 검찰을 통제할 것이란 관측이다.


법무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청와대 의중대로 움직인다면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며 “검찰이 청와대 말을 듣지 않고 청와대를 계속 겨누기 때문에 ‘무소불위 검찰을 손본다’는 명분으로 인적청산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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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정부가 처음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야기할 때는 특별수사부서(특수부)는 남겨두고 형사부를 약화시키려고 했다”며 “그런데 특수부가 정권을 향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수사부서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가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자 기수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 세평 수집을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세평 수집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진행된다.

추 장관이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경우 검찰 내 집단 반발과 함께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예상된다. 특히 ‘특수통’에다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다.

2011년에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파기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대검 간부들도 집단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의 의지가 강한 만큼 내부 반발 등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 임명식에서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즉 검찰 인사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추 장관 역시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에서 “법부무 장관은 (검찰 인사)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한자는 대통령이다.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 의견을 듣는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사 대상일 뿐 협의 상대가 아니란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은 현재 검찰을 파악해 나가는 단계일 것”이라며 “검찰 인사는 청와대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인 2017년 5월초 전 정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윤갑근 대구고검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 4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며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공석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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