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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 최종 감독자”…秋 “여러 번 찌른다고 명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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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 최종 감독자”…秋 “여러 번 찌른다고 명의 아냐”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1-02 15:56수정 2020-01-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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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임을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추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직후 환담에서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며 “(추 장관이)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의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스스로가 개혁 주체고,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그리고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어왔던 형사, 공판 분야 검사들, 이런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들을 폭넓게 경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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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검찰의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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