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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패스트트랙, 출발부터 불법…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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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패스트트랙, 출발부터 불법…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

뉴스1입력 2020-01-02 15:34수정 2020-01-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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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국민에게 새해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뉴스1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당시 발생한 충돌과 관련해 당내 의원 24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포항 지진 피해 이주민들이 있는 흥해 체육관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것은 패스트트랙 불법 추진에 대한 것으로 출발은 사·보임부터다. 상대 당에서 강제 사보임을 했다”며 “출발부터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희는 지금도 불법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인 저항권으로 투쟁을 해오고 있다”며 “지금 각종 편법으로 불법(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됐다. 총선에서 압승해 반드시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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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 대표는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이 이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 지도부 책임론은 꺼내 든 것에 대해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책임을 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답했다.

앞서 여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황 대표 등 지도부의 리더십을 지적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당 지도부가 나서서 몸으로라도 막아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 의원은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강행 처리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봤다”며 “이를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는 굉장히 무기력했다. 저는 굉장히 분노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연히 구속 요건상 위반이지만, 행위를 유발한 책임은 여권에 있다.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며 “그걸 겁을 먹고 가만히 쳐다보도록 조장한 책임이 당 지도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포항·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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