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檢 최종 감독자는 장관”…秋 “명의는 마구 찌르지 않아” 檢비판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빈방문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11.8/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검찰개혁 등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성공적인 마무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한 뒤 인왕실로 자리를 옮겨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앞서 법률상 장관 임명이 가능해진 이날 오전 7시께 즉각 추 장관 임명을 재가하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도 함께 다녀오는 등 추 장관 임명을 신속히 마무리하면서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환담 자리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됐다. 법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국민의 열망에 따라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입법이 끝난 후에도 그 바뀐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어깨가 매우 무겁겠지만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고 집권 여당 대표도 역임했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있어 잘 해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법무 행정이 검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생과 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사관행·수사 방식·조직문화 개혁과 인권보호 등 세부 개혁 과제를 열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가 ‘개혁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를 당부하고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공판 분야 검사 등 다양한 검찰 내부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며 “제대로 성공해낸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어떻게 보면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히 검찰을 ‘명의’(名醫)에 비유해 현재의 검찰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추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검찰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하고 응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능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향해야 할 과제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주셨는데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그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실현되고 뿌리 내리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