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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檢 기소 “깊은 유감…재판서 문제점 낱낱이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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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檢 기소 “깊은 유감…재판서 문제점 낱낱이 밝힐 것”

뉴시스입력 2020-01-02 15:19수정 2020-01-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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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기소에 굴하지 않고 정의 가치 세울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검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사안과 관련해 기소당한 데 대해 “무리한 무더기 기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라고 답변했다.

2일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황교안 대표·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소속 대표·의원·당직자 27명을 기소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기소’”라며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돼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를 못이겨 끝내 야당 국회의원에 누명을 씌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정치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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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저지른 불법 사보임에 대해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국회법 위반 사실을 눈 감아준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불법을 불법으로 보지 않은 검찰은 우리 헌정사에 좀처럼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또 이처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은 검찰의 권한 남용이자 정치 개입”이라며 “의회에서 벌어진 정치인의 자율적 행위에 기계적으로 사법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삼권분립 질서를 위협하며 의회를 위축시킨다. 정권의 의회 민주주의 말살에 검찰마저 휘둘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다시 한번 검찰의 기소 결정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결코 검찰의 억지 기소, 보복성 기소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법의 원칙에 입각해 검찰의 기소 결정의 문제점을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히고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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