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 화두 ‘상생·도약’ 제시…개혁 완수로 ‘확실한 변화’

文대통령 신년 합동 인사회 참석…국정운영 방향성 제시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 상생·도약 토대 위에서만 가능"
"확실한 변화의 시작,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
"국민 신뢰 때까지 제도적 개혁…헌법상 권한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경자년(庚子年) 새해 국정운영 방향성으로 ‘상생·도약’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도 재확인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국민들은 변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했다. 희망을 만들었고,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며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도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다.

새해 첫 외부 공식 일정에서 상생과 도약이라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목표와 비전이 아닌, 국민 스스로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가 상생과 도약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갈등과 반목을 반복했던 과정을 통해 얻은 교훈이 상생과 번영이며, 두 개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까지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문 대통령의 발언 속에 녹아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진통도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풀이 가능하다. 표출된 분노와 갈등의 에너지를 상생과 번영을 위해 사용하다 보면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성취를 통해 비로소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고, 그 토대 위에 압축적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차례의 도약을 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왕조에서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번의 놀라운 도약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토대 위에서 지난해 우리는 경제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며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광주형 일자리’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는 과정과 노·사·민·정 타협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광주형 일자리’의 출범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상생·도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개혁 과제의 완수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부조리한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협력도, 성장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실현 없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의 국회 통과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완수의 뜻을 선명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고강도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법안의 첫 물꼬를 튼 데 이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나머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처리를 통해 제도적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한 것은 ‘비선출 권력’인 검찰에 대한 합법적이고도 민주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당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으로 돌아왔다는 경험칙 속에 대통령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한인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노 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 카드로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였지만 이후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밀려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지 못했고, 당시 김대중 정부를 계승했다는 부담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잘못된 행태를 적극 청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9년 전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직접 토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12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으로 마련된 북콘서트에서 “정치권력과 검찰이 서로 유착하는 그 순간이 결국 검사에겐 인사를 통해 이뤄진다”며 “검사의 정치권 줄서기 인사에 대한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