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공정·포용·혁신…사회제도 개혁에 집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 포용, 혁신 세 가치를 중심으로 개혁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유 부총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단기-중장기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2020년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바뀌었는지 평가해 본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며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첫째로 고교·대학 입시와 첫 직장 입직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모의 힘이 어떤 특정한 제도를 통해 사실상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이를 지켜본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포자기하며 한국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특권과 반칙이 있거나 외부의 개입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개선하고, 일시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법제도 개선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다음으로 포용정책 일환으로 “전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배움-노동-노후-환경·안전 영역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과 긴급 위기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현재보다 더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교육-주거-의료 등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삶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일-학습-삶의 연계를 강화하는 ‘혁신’ 가치 구현에도 힘쓴다.

유 부총리는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별 혁신인재 양성 계획과 추진과정을 조정해 효과적인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신기술에 대한 인재 집중양성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학위가 없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교육받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 중에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사학혁신 방안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 10대 정책은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그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거버넌스의 개편이 지난 한 해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꼭 발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부는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지 늘 사려 깊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소통하며 일할 것”이라며 “나날이 새로워지는 교육, 어제보다 나은 교육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