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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중 사망한 자에 굳이 징계?…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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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중 사망한 자에 굳이 징계?…인권침해”

뉴시스입력 2020-01-02 12:01수정 2020-01-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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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게 관련 내용을 두 번이나 알려
인권위 "변상금 등 민사 진행으로 족해"
"사망자 행위를 평가하는 절차 지나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기관에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망자의 가족이자 진정인 A씨가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B중앙회가 두 차례에 걸쳐 ‘징계 해당’ 의결을 요구하고 의결했다.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망자는 B중앙회 조합장으로 근무하다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지청 조사, 중앙회 감사를 받던 중 사망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금지출 비용 정리를 위한 부당 취급 ▲조합원 경조사비 이중지급 ▲회의비 부당집행 등의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중앙회는 “‘징계 해당’ 의결은 퇴직한 임·직원의 행위가 징계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비위행위를 했는지 확인하는 내부적 의사결정 정도”라며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이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자가 사망했어도 감사 및 징계절차를 중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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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비위행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자체 조사나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실관계 파악을 넘어선 평가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 필요성은 없는 업무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B중앙회는 피해자의 비위행위의 결과에 따른 변상액을 유족에게 고지하는 등 민사 절차만 진행했으면 된다”며 “변상액 산정과 별개로 사망한 피해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해당’ 의결을 하는 것은 구체적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징계 해당’ 결정을 받은 망자는 자신의 사회적 평가 하락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망자에 대한 ‘징계 해당’ 결정에는 특별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B중앙회 회장에게 전달하고 사망자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개선해 중앙회 소속 지역조합에도 알릴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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