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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가짜 평온은 이제 끝…북핵위기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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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가짜 평온은 이제 끝…북핵위기 다시 시작”

뉴스1입력 2020-01-02 11:28수정 2020-01-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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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자 북한의 비핵화 목표는 이미 실패했다는 분석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비관적인 전망을 실었다.

미 정치경제학자인 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이날 NYT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은 핵무기·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유예) 중단을 선언했다”며 “가짜 평온(false calm)은 끝났다. 오래된 북핵 위기가 다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에버스탯 연구원은 “북한은 ‘뉴노멀’(새로운 기준)을 확립하려고 한다. 이 중 하나는 샌프란시스코를 태워버리겠다는 위협”이라며 “이 악몽을 막기 위한 미국의 유일한 선택지는 북한 정권을 망치로 내려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대미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또 “세상은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2년간 중단해 온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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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스탯 연구원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 “늘 그랬듯이 북한은 ‘죽음의 춤’을 준비하고 이를 공개했다”며 “김 위원장은 2018년 시작된 ‘외교의 계절’ 종료를 선언했다”고 봤다.

또 북한 정권은 결코 자발적으로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남한 흡수 통일을 목표로 하는 북한에 핵무기와 ICBM은 포기할 수 없는 필수적 도구라고 했다.

에버스탯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중단 선언에 맞선 대책으로 대북 최대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오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미국의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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